정부와 국민의힘은 2024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 6천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내수 부진과 민생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당정은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예산 신속 집행 계획
정부는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수·민생사업 기금계획 변경, 공공기관 추가 투자, 민간투자 및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속도로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11조 6천억 원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직접 일자리 124만 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히 채용할 예정입니다.
관광 및 소비 진작 방안
당정은 관광이 내수 활성화의 핵심 산업이라는 인식 하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 관광업계에 500억 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
-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를 현재 6만 5천 명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
- 방한 관광시장 조기 회복을 위한 안심관광 홍보 및 마케팅 추진
-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 주요 메가 이벤트를 상반기에 개최
- 비수도권 대상 숙박 쿠폰 발행 추진
- '여행 가는 달' 캠페인 조기 시행
- 전자여행허가제(K-ETA) 68개국 한시 면제 조치 연장
-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비자 수수료 면제 시책 연장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 연간 온누리상품권 사용 규모를 5조 5천억 원으로 확대 (전년 대비 1조 원 증가)
- 설 명절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확대
-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를 353곳에서 550곳으로 확대
- 8조 3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연초부터 신속 집행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소 지원
건설 및 SOC 투자 확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 및 SOC 투자도 대폭 확대됩니다:
-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 원 중 36조 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
-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SOC 예산을 상반기 중 12조 원 이상 집행
-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 7천억 원 신속 투입
- 건설형 공공주택 내년도 7만 호 이상 착공
- CR 리츠, 세제 특례 등을 통해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주택시장 지원
기타 지원 방안
-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 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
- 비수도권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검토
- 신규 확충된 도로와 철도망을 차질 없이 운영하여 생활인구 유입과 관광수요 증가 유도
기대 효과
이러한 대규모 지원 정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생활물가 안정으로 인한 서민 생활 부담 경감
- 내수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 관광산업 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
- 건설 및 SOC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 견인
-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고자 합니다.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재정 지출이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지원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이번 대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민간 부문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관련 부처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할 것입니다.